우리나라 정치가 쇄신과 통합을 화두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5개월여 앞으로는 총선이 있고 1년 앞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쇄신 요구의 엄중함에 갈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면서 방향키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장 코앞에 놓인 FTA 국회 비준 문제까지 겹쳐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도 박원순 서울 시장 당선 이후 정국 여당과 정국 주도 샅바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고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야권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내부적으로도 소화하지 못해 안개 속을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당이 무소속에 맥없이 무너지고 앞으로 나갈 길조차 찾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두가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일 수능이 끝나면서 수험생들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 온 듯 홀가분할 것이다.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입시가 마지막 관문 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수능이다. 부모들은 시험장 학교 교문을 붙들고 하루 종일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는 모두가 수험생인 것이다. 그러나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또 한 번의 입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수능 당일 최고조에 달했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종종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일탈(逸脫)하는 수험생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대한민국은 정치, 행정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성공의 가늠자는 소통(疏通)이냐, 아니면 소통부재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은 청와대,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주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경영진과 근로자도 소통이 없으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분규로 이어지기도 하고 파업으로 까지간다. 행정기관도 다를 바가 없다. 기관장과 간부 공직자, 간부 공직자와 하급직 직원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서비스가 원활해 질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 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조건인 셈이다. 경북도가 10일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에서 종합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주민들 간 찬반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수원 본사 배동지구 이전 문제가 9일 경주시의회가 사실상 경주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의회도 ‘한수원 본사 재배치 결정 지지 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도 더 이상의 주민 갈등을 방치할 수 없어 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은 찬성15, 반대3으로 의결되면서 시의회의 공식 입장은 한수원 본사 배동지구 이전을 지지하게 됐다. 물론 동경주 출신의 권영길 의원 등 반대 의원들은 ‘다수의 횡포’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외 시장 개척을 한다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당초 경주 시장개척단은 내년에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일정을 갑자기 앞당겨 예산 3000만 원을 들여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 왔다. 처음부터 시장개척단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1~2명의 개척 준비단이 가서 현지와 논의가 있고 본진이 가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주시는 이를 강행하면서 결국 기대 이하의 성과로 돌아 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주시가 일정을 갑자기 앞당긴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묘하게도 박승호 포항시장과 의료봉사단이 경주시보다 4일전에 이미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포항메디컬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것과 일정이 겹쳤다.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축산농가나 농민들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와 같은 전국적인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아마 농민들은 쓰러지고 말 것이다. 지난주 포항과 안동에서 연이은 구제역 발생 소식에 축산 농가들은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축산 농가들은 지금도 구제역 ‘구’자(字)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농민들은 모르는 일이다. 단지 소와 돼지를 매몰해 금전적인 손해가 난다는 것에 마음아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愛之重之) 키워왔던 소와 돼지를 생매장(生埋葬) 시키는 아픔이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10·26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뼈아픈 교훈을 몸소 체험하면서 보수진영 또는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당사를 폐지하느니,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 공모로 하느니 하는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당내 소장파나 개혁파 의원들이 말하는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개혁해야 한다는데 많은 지지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주지역에도 한나라당의 본격적인 정치 계절이 앞당겨 왔다.
경주시의 자전거 도로가 과연 자전거만의 도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주시민 모두 의문이 간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안전표지나 위험 방지용 울타리 따위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면 자동차 교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로 그 능률과 안전 때문에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들은 우후죽순처럼 자전거 도로를 공약하고 시공했다.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라는 이유도 있었고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용자들의 위험을 최소화 해 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승용차를 사용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하면 그만큼의 도로를 근로자들에게 내주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현재 경주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보면 참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의 범위도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이념에 사회적 공헌을 필수로 실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공헌의 방법에 있어서는 문화적 차원이나 기금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신은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회적 공헌은 기업 윤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기업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난 것으로 낙안 찍히는 사례도 없지는 않다. 또 연말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에 성금 몇 푼 내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 도리를 다 한 듯이 치부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 안타까울 때도 없지는 않다.
경북도의회가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의 1년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서 경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이 기간 동안 하게 되는 것이다. 원론적이지만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예산 심의로 크게 나눈다.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 앞서 자신들을 그 자리에까지 오게 해준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집행부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에서 시작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는 것이 되기가 싶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구분해서 지적해야 하고 칭찬해야 하는 것이다. 올 한 해 경북도는 어느 광역단체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위상을 높였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레저산업의 최우량 기업으로 알려진 태영건설에서 건설해 운영 중인 경주시 천군동 디아너스 골프장(블루원cc)이 골프장 잔디에 사용할 수 없는 캡탄(captane) 등 3가지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골프 리조트까지 갖추고 경주 일대의 골프장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디아너스 골프장이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태영의 기업이념을 봐도 ‘정직과 원칙의 실천’을 내세우는 기업일 뿐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태영의 정신으로 삼을 정도로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모범적 사례를 가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블루원 보문cc가 사용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 적발된 것은 기업 이념과 차이가 있어 이미지에 큰 손상이 아닐 수 없다.
현대 사회의 노인(老人)의 개념이 애매하다.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인데 그 나이가 과연 몇 살에 해당하는 지는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 60대 어르신들도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70대 어르신들도 노인 취급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 현대 사회다. 어느 시점의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노인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충분히 일할 수만 있다면 노인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경북도가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순조로운 일자리 증가와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내다보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17억 원의 예산에 1만4200여 개의 자리를 만들었고 일선 시·군 까지 합치면 1만7000개에 육박하는 만들어 질 전망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비대함을 막고 공기업이 자체 운영을 통해 재정적 부담도 줄이면서 공익의 직분을 다하기 위함이다. 지방공기업 설립 권한이 각 자치단체장에 있다 보니 민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으로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가 업무를 맡는 것보다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업무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이나 공공성 보장이 높을 경우는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은 설립할 때는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곡 고려해야 하는 필요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몇 가지 사유로 인해 자주 도마 위에 오른다.
4대강 사업의 보(堡) 가운데 낙동강의 구미보와 강정고령보에 새물이 흘러들어 오고 있다. 이들 보를 통해 들어오는 맑은 물의 양 만큼이나 경북도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그만큼 크다. 보를 따라 조성된 수변 공원은 주민의 손에 넘겨 질 것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볼거리와 지역 자랑 거리로 거듭날 것이다. 여기에 경북도민들이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를 즐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여유가 있기 위해서는 직업과 일이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바로 4대강 사업, 낙동강 사업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의 '고뇌의 결단'이라고 하는 한수원 본사 배동 이전문제로 양북 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듯하다. 특히 최 시장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앞서 그 당위성을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 내지는 끝장 토론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짚고 갔어야 할 일 같은데 이러한 충분한 과정이 부족한 탓에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한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정권이 한수원이고 한수원은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빨리 결정을 지어 주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미루어지고 있다 보니 양북 주민들로서는 갈등을 넘어서 최 시장에 대한 분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시의회도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양북 주민들이 의회에 진입하면서 간담회가 파행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간담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진행됐지만 결국은 최 시장과 의회, 최시장과 양북 주민, 의회와 양북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천혁신도시 사업 추진이 공정률 86%를 보이면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김천혁신도시는 교통혁신과 농업혁신, 에너지 혁신이라는 경북드림밸리의 기본 비젼을 가지고 지난 2007년 첫 삽을 떴다. 김천시는 국토의 중추개발축인 경부 축의 영남관문도시로서 서쪽은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북쪽은 상주시, 동쪽은 구미시, 칠곡군, 남쪽은 성주군, 경남 거창군과 접하고 있고 주요 도시간의 거리는 서울 225.5km, 대구 69.3km, 구미 19.0km, 대전 69.6km의 공간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김천시는 인구 규모는 6위, 면적 규모는 7위의 도시로서 경북김천혁신도시,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의 입지에 따라 경제·사회적 도시세력권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 마찬가지로 도시와 도시 간에도 우호협력 내지는 자매도시 결연을 통해 두 도시의 상생발전을 모색한다. 경주시도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최양식 경주시장이 자매도시인 나라(奈良)시와 닛코(日光)시를 공식 방문하고 돌아왔다. 최 시장은 또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에도 참석해 중국과 인도 등 6개국 도시 수장들과도 회합을 가지고 도시간의 상생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의를 다졌다. 각 지자체장들이 추구하는 생각이나 방향은 서로 다르겠지만 외국 도시와의 교류 내지는 상호 방문 때에는 대부분의 지자체 장들이 세일즈맨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물론 방문 성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돌아 올 것인가를 가기 전부터 고민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시민들게 보고하는 것이 지자체 장으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우리 축산 농가는 자식처럼 키우던 소와 돼지를 매몰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31일 또다시 포항에서 구제역 의심 한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축산 농가는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마음이다. 아직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니 단언할 일은 아니지만 판정이 난다면 우리 축산 농가는 또다시 악몽과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귀중한 문화나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 내지는 보호해야 하는 것은 빛나는 역사를 후대까지 물려줌으로서 선대(先代)의 융성(隆盛)함을 본받아 또 다른 후대에 역사의 가르침을 전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다. 문화재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나 부여, 공주 같은 지역과 같이 옛 도읍이 있었던 지역은 문재와 문화재의 보고(寶庫)라 할 만큼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현물(現物)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뉴 새마을 운동으로 재조명 되는 것이 이채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다. 특히 뉴 새마을 운동은 젊은 P세대가 적극 참여해 21세기 새로운 청년운동으로 변화시켜나간다는 것이 더 신선함을 던져준다. Y-SUM 포럼의 창립은 故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적 재조명과 같은, 어쩌면 정치적인 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초가 된 새마을 운동이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대입하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하는데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여 진다.